우리나라 기업환경과 기업규제
- 최초 등록일
- 2007.07.08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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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료찾아서 열심히 쓴 리폿이랍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차
1.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2. 기업환경 제해요인
-규제의 문제
-공무원의 정경유착과 무사안일주의
3.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요소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
-투입요소와 인프라
-사회 통합이 실현된 나라
4.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각국의 노력
4.1 경제대국
-미국
-일본
4.2 일류소국
-싱가포르
-핀란드
-네덜란드
5. 우리나라의 실태와 개선방안
5.1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실태와 대안
-규제로 인한 문제점
-규제제도 개선방안
5.2 지식경쟁력 강화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실태
-지식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교육체계의 변화 필요성
5.3 사회통합
-사회통합의 현 실태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기에 앞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때 책을 읽어보았다. 솔직히 말해 항상 노동자, 소비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인의 고충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들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나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언론의 잘못도 크다. 언론에서는 기업인의 입장을 옹호하기 보다는 다수의 노동자,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의 문제들을 이슈화 한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기업인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고충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 나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이 땅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물론 지은이의 의견에 100% 동감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인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종업원들을 더 생각한다 라는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다 라는 것도 모순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그들이 기업을 하는 이유 또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들이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들이 그들의 이익보다는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저자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나 기업환경 보다는 규정과 관례만을 중시하는 공무원의 일처리와 정부가 기업환경을 제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법해석, 일처리 또한 부패라고 말하며 이제는 공무원들이 변화해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경쟁력을 갖춘공무원, 발로 뛰는 공무원, 찾아오기 전에 찾아가서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주는 공무원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이라고 말한다.
참고 자료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 CEO Information 297호, 전영재 , 2001
「기업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때」, 최상철, 소금나무 2006
「규제완화의 방향과 과제」, 한국규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이용환(공저), 1994
[사설] 공무원 감축이 규제완화 본질, 헤럴드경제(2007-06-26)
기업이 힘이다/기고-이승철 전경련 전무, 파이낸셜 뉴스(200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