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주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그해결책을 모색해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차이점
2. 이주 노동의 역사
3. 이주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1) 노동 문제
2) 임금체불문제
3) 산업 재해
4) 사기문제
5)폭행문제
6)성폭행 및 강간문제
7)의료문제
8) 벌금문제
4.이주 노동자, 그 해결책

본문내용

이주 노동자’는 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이 이주를 강조한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 는 국적에 초점을 맞추어 내국인과 다른 외국인을 강조한 것으로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 대신, 이주 노동자로 쓰이고 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이룩한 1980년대 후반 이후, 노동환경과 조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변화로 3D업종 을 떠나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러시아 등지의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4천여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단순기능 직종에 종사하면서 한국경제 성장의 한 몫을 묵묵히 담당해왔다

1) 노동 문제
2) 임금체불문제
3) 산업 재해
4) 사기문제
5)폭행문제
6)성폭행 및 강간문제
7)의료문제
8) 벌금문제

남양주군 예일산업(사업주 유예형)에서 근무하던 방글라데쉬 인 알리 씨는 2년 동안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공장 문을 닫고 잠적해 버린 사업주를 애타게 찾고있다. 알리 씨는 수 차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나를 못 믿겠느냐? 매달 주면 돈을 다 써버리니 한꺼번에 목돈을 모아주겠다. 그러나 만일 도중에 일을 그만두고 나가면 그 동안 밀린 월급을 한푼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 하며 월급을 받지 않고도 계속 일할 것을 강요하였다. 더욱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1달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을 주면서도 유독 방글라데쉬 알리 씨에게만 2년이란 긴 시간동안 임금을 빌미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시켜 오다가 결국 부도를 내고 잠적 해 버렸다. 알리씨의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 고발한 내용의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자가 아니므로 사업주 유예형은 <혐의 없음>이란 법원의 판결로  불기소 처분 되었다. 법원 판결이후 사업주는  나는 월급 줄 돈이 한푼도 없으니 법대로 해볼 테면 해보라면서 미안한 기미 없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