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대한민국의 실질적 개조'를 위해 유시민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올리는 상소문! 2006년 2월,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시사평론가로 맹활약했던 그에게 보건복지 개혁의 희망을 품기도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너무 혁명적인 성격이라 보건복지와 어울리지...
유시민 작가로 다시 돌아오면 나는 그가 정치적으로나 국가 운영에 매우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복지를 말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번 JTBC 방송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그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가 말한 얘기 중에 가장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다. ‘국가가 땅 파서 연금 주는 거 아니다. 연금도 어느 누군가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 개혁하기는 어려워지고 후손들에게 가는 피해는 점점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를 뛰어넘어 초고령화 시대가 너무나도 빨리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로 인해 세금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 국민연금이 파산되거나 후손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개혁을 주장한다면 여론이 안 좋고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앞장서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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