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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B형 논제:
사회문제론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2020년 1학기 4학년 사회문제론 B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했으며 총 13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편집하시면 쉽게 분량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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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론 교재 2장의 노동문제
1. 최저임금
1) 포도밭 일터 일화
2) 존 러스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2. 워킹푸어와 비정규직
3.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2] 최저임금제도 알아보기
1. 최저임금 제도의 배경
2. 최저임금 제도의 의의
3.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4.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
5.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3]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문제론B형-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및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보다 기업소득이 훨씬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가계와 기업 간 성장불균형의 원인은 노동의 유연화,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하락, 기업 친화적 조세 정책 등이 있다. 가계소득 증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양산된 계약직 근로자로 인해 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더욱 낮았다.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기업과 가계의 소득, 그리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였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였고, 노동시간을 축소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확대하려 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주도성장은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부터 2020년 방송대 사회문제론B형 중간과제물을 통해,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구도완 저,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신우리,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재정정책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실증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9.
정보영, 청년 불안정 노동자 운동과 담론정치 : 청년유니온이 최저임금 담론과 정책에 미친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김경훈, 최저임금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