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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2. 임금문제
3. 최저임금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의 거래는 노동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판매자로 나타난다. 근로자는 소득을 벌기 위해 자신의 노동을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로 나타난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노동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상품시장에 판매함으로 이윤을 추구한다. 여기서 노동을 사고팔고자 하여 서로 접촉하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집합을 노동시장이라고 정의한다. 모든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것과 같이 노동시장에서도 노동의 공급과 수요에 의하여 임금과 노동량이 결정된다.
노동력은 근로자에게 있어 생계를 위한 교환가치가 된다. 적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국가는 일하는 빈곤층이 늘어나며 이는 곧 사회복지의 문제로 연결이 된다.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는 노동임금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지만 기업 생산비 증가와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노동임금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게 된다.
본론은 한국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임금문제의 이유와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며 내가 생각하는 적정한 임금 수준은 어떠한 지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1) 취업난과 구인난의 병존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20대 대졸 청년의 극심한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란이 병존하고 있다. 취업난은 인령공급과잉현상, 구인난은 인력부족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청년의 수난 매년 90만명 수준이었으나 2000년을 넘기며 줄기 시작하여 현재는 52만명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1970~80년대 청년중 대졸자는 22만명이고, 나머지의 인원이 고졸자로 바로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2013년 52만명 중 75%가 대학에 가고, 고졸자로 취업을 하는 사람은 13만명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조우현 외, 새로운 노동경제학, 법문사, 2016.
정승재 외, 『사회문제론』, 학지사, 2019
구도완 외,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강승복,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 노동정책연구 2015. 15(2) 1~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