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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대해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실태
2)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3) 비정규직 제도의 대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 모 군의 비보는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을 어떠한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였다. 한국 사회의 하청 위주 노동구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지난 2018년 3월, 서울 지하철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하청 노동자들은 서울교통공사에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전히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기업은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일임하며, 위험은 지속적으로 외주화된다(KBS, 2020).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단순한 임금 차이를 넘어서서 뿌리깊은 구조적, 사회적 위험이 비정규직에게 불균등하게 쏠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실태와 그 문제점, 대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실태
비정규직이란 정규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모든 노동 형태를 포함한다. 크게 계약기간이 짧은 기간제 근로를 하는 한시적 근로자, 하루 8시간의 전일제 근무 이하로 노동하는 시간제 근로자, 직접 자신의 노동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계약하지 못하고 다면적인 노동계약 관계를 갖는 용역·파견근로자 등의 비전형 근로자 등이 대표적이며,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지 입차주 등 특수형태의 노동을 포괄한다. 국내의 비정규직은 2007년 집계를 시작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전체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6.7%에서 2015년 32.0%로 하락 중이지만 그 절대 수는 증가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ILO 핵심협약. Retrieved from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514
소금석. (2016).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출처: http://www.riss.kr/link?id=T14209101
은수미, 오학수, 윤진호. (2008).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 변화(Ⅱ): 한·미·일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 번호 2008-04.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2009).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146. Retrieved from http://knsi.org/knsi/kor/center/view.php?no=9195&c=3&m=3
KBS. (2020.05.29.) [취재후] ‘구의역 김군’ 4년이 지났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현재진행형.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5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