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과제명]

□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50점)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15점)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20점)
-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3) 예산제도별 특징 비교설명(15점)

참고문헌

목차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15점)
1, 예산의 개념과 요소
2,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20점)

3) 예산제도별 특징 비교설명(15점)

본문내용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15점)

1, 예산의 개념과 요소

예산(budget)이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로 실질적으로는 일정기간(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고 통제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규범의 일종이다. 예산의 개념에 포함되는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계획, 둘째, 일정기간의 정부사업을 모두 포함하며 셋째, 1회계연도 간의 정부사업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재정계획이자. 넷째, 국가사회의 현실적 경제능력에 의해 뒷받침된 계획으로 다섯째,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는 형식을 취한다. 예산제도를 통하여 중앙예산기관에게 각 부처의 업무와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검토하고, 각 부처의 모든 사업계획․행정계획․관리방법 등을 사정한다. 미국의 중앙예산기관이 전통적인 행정관리와 법제업무까지 담당하고 그 명칭도 1970년 예산국에서 관리예산처로 바꾼 이유도 관리 기능의 강조에 있다. 예산은 그 자체가 계획적 요소를 지니며, 국가계획과 밀접히 관련. 예산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계획은 실용성이 적고, 국가계획과의 관련을 무시한 예산 편성은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국가목표의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2,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

• 성과주의 예산제도 : 1950년대
• 계획예산제도 : 1960년대
• 제로베이스예산제도 : 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헌법상황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왕제가 폐지된 후의 민주적 상황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수립되고 이러한 민주적 헌법에 기초한 근대적인 예산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아무런 연구나 비판 없이 일본헌법과 같이 「예산」이라는 애매모호한 의미를 그대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적 성격은 해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재무행정론(2개정판, 2018) / 저자 : 신종렬•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