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세상읽기와논술(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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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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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2019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세상읽기와 논술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본문내용

Ⅰ. 서론
2017년 기준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는 1,957명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2010년 이래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매년 약 2,0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 사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산업 현장의 위험성이다. 산업의 특성상 위험성이 높은 산업이 있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기업은 노동자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한 청년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용균이다. 김용균씨는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일했다. 그는 하청업체 직원이었으나 실질적인 업무 지휘 감독은 원청 담당자로부터 받았다. 원청의 정규직들은 2인 1조로 일하는 반면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씨는 혼자서 일해야만 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김용균씨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산업재해를 막지 못해 수많은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김용균씨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등장 배경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 왔다. 누군가는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했고, 누군가는 화학물질이 가득한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려 죽기도 했다.

참고 자료

김종일(2019.01.04.). [김용균법①]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시사저널
배선영(2019.01.15.). 30년 만에 개정된 ‘김용균 법’ 오늘 공포, 2020년 시행. 미디어SR
이영재(2018.12.27.). ‘위험의 외주화’ 막을 첫걸음 뗐지만... 도급금지 범위 등 한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