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위험의 외주화의 원인과 대책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2.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원인과 대책
1) 위험의 외주화 원인
2)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3.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생명, 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 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1.16.시행). 산업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화와 처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이다. 산안 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 2를 신설하였다. 제6조의 2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요건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서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 법 제66조의 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요약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1821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정기토론회 ‘위험의 외주화‘방지를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p.31.
http://ww2.mynewsletter.co.kr/kcplaa/201612-3/5.pdf
2018년.12.6. KBS NEWS에서 방영된 [일요진단]‘위험의 외주화’반복되는 참사막으려면? 출처: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96010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01
[논평] 다시한번 확인된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해결애햐 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65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