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의 개념
2. 산업재해 발생의 추이와 경향
3. 산업재해 예방 대책
1)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 분리
2) 사업장 점검방식의 변화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산업사회의 눈부신 발달은 인류에게 경제적 이득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작업의 편리성까지 안겨 다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사회의 발달과 첨단 장비 도입은 우리 삶에 편리함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안전사고’라는 불편함을 함께 가져 다 주었다.
고용노동부의 2015년 12월말 기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재해 근로자 수는 90,129명이며, 사망자 수는 1,810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입법이나 행정은 산업재해의 예방적 측면에 힘쓰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민간의 경제주체의 활동에 개입하는 방식의 규제법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발생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의 영역은 공학, 의학, 생리학 등 폭넓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용자 주도의 산재예방활동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언론 및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가입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이나 의식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과적이나 선박 등의 불법개조는 300여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 갔으며, 이는 비단 ‘청해진 해운’의 일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체의 전반적이며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의 개념과 재해 발생의 추이와 경향 분석을 토대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부상과 질병 그로 인한 사망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16). 2015년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김수근 외(2008).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연구. 안전보건연구원.
이상덕(2010). 산업안전보건법. 대명출판사.
이한엽(2011).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정임(2016).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