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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약

자격명 :
도시계획기사
영문명 :
Engineer Urban Planning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있음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도시계획기사

2. 자격정보

□ 도시계획기사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도시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 디자인 능력을 갖추고 도시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세부 계획 및 개발을 담당할 고급 도시계획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특징
토지의 활용, 물리적 시설을 관리하고 도시 및 전원지역, 지방을 위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
도시계획, 도시재개발계획, 특정지역계획 등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과정에 참여.
인구, 경제,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 집행관리 등을 포함하여 각종 예측기법을 통해 미래의 인구규모, 경제적 여건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기능수행이 가능한 각종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도면에 계획내용을 나타내는 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취업

- 도시 및 지역계획, 국토계획, 교통 관련 엔지니어링회사, 도시설계와 단지계획 그리고 주택지 설계 등을 담당하는 설계회사, 교통정보화 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정부기관의 도시계획직, 교통직 공무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지하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진출 가능.

- 부동산개발회사나 컨설팅업체, 관련 연구소, 민간 건설회사의 개발사업팀, 주택사업팀 등으로도 진출 가능.

우대

-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자격부여

- 도시계획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년 기사 1회 2024.01.23 ~
2024.01.26
2024.02.15 ~
2024.03.07
2024.03.13 2024.03.26 ~
2024.03.29
2024.04.27 ~
2024.05.12
2024.06.18
2024년 기사 2회 2024.04.16 ~
2024.04.19
2024.05.09 ~
2024.05.28
2024.06.05 2024.06.25 ~
2024.06.28
2024.07.28 ~
2024.08.14
2024.09.10
2024년 기사 3회 2024.06.18 ~
2024.06.21
2024.07.05 ~
2024.07.27
2024.08.07 2024.09.10 ~
2024.09.13
2024.10.19 ~
2024.11.08
2024.12.11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25,700원

□ 출제경향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실기 :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을 참조

- 도시계획, 지역계획, 개발사업계획 등 국토 및 도시의 합리적인 개발 및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인구, 경제, 환경,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 집행관리 등을 포함하여 각종 예측기법을 통해 미래의 인구규모, 경제적 여건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기능수행이 가능한 각종 공간 및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호화, 가시화하여 도면화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

□ 출제기준

□ 취득방법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환경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시험과목

- 필기

1) 도시계획론
2)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3) 도시개발론
4) 국토 및 지역계획
5) 도시계획관계법규

- 실기

1) 도시계획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 [4시간 정도 : 시험 1(인구추정 등 1시간), 시험 2(도면작성 3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제한시간

- 필기 : 150분

- 실기 : 240분

1 과목 : 도시계획론
  • 1. 프리드만(Friedmann)이 주장한 것으로 계획의 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상호 대화를 통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 1교류적 계획
    • 2점진적 계획
    • 3종합적 계획
    • 4급진적 계획
  • 2. 도시조사에 있어 자료원에 대한 접근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한다. 도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1차 자료는 계획가가 원하는 현실감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도시계획을 위한 도시조사에서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32차 자료에 비해 1차 자료는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계획가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41차 자료는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단위 지역이나 당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현지조사나 관찰 및 면접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출한 자료이다.
  •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민간 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BO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2BOT 방식 : 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
    • 3BT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4BLT 방식 : 사업시행자가 시설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 4. 토지이용계획의 실행수단은 간접적 실행수단과 직접적 실행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적 실행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5.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KOPSS)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석모형은?

  • 6.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으로 옳은 것은?

  • 7. 일정지역의 개발을 법규에서 정한 규정 이상으로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써, 문화재 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있어 활용되는 방식으로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 8.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도시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히포다무스(Hippodamus)가 그리스의 도시계획에 적용시킨 것은?

  •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동을 수행한 단체는?

    - 20세기 초 미국의 상업주의적 개발방식과 겉치레에 그치는 도시미화운동에 비판을 가하고, 삶의 토대를 구체적 자송환경에서 찾아야 하며, 가장 인간주의적이고 문화적 폭이 넓은 도시계획을 강조한다.
    - 도시구조형식은 근린구주구의 개념을 따르며 소단위의 새로운 주거형태의 개발을 주장하였다.

  • 11. 용도지역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2.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에서 작은 중심지로부터 큰 중심지로 확대되어가는 중심지 계층의 포섭이론 중 K = 7에 해당되는 원리는?

  • 13. 아래 그림이 나타내는 이론과 3(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14.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5. 공업지역의 입지 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6. 1990년대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에 의한 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 17. 과거 10년간 등비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인구가 123만명이고, 10년 전 인구는 100만명인 도시가 있다. 이 도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 18. 토지이용계획에서 수요예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비교적 쉽고 간편하게 추정이 가능하여 자주 이용되는 요소는?

  • 19. 미래 도시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 공동구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과목 :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 21. 지역물류 중계기지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내수화물 및 도소매 품목을 취급하며 부차적으로 농산물의 집하와 1차 가공기능 입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단지의 유형은?

  • 22.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기준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 ㉠ )를 기준으로 ( ㉡ )시에서 ( ㉢ )시 사이에 ( ㉣ )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3. 래드번에 처음 채택된 슈퍼블럭을 구성함에 따라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 24. 주택단지 계획 시 주택용지율을 70%, 총 인구밀도를 210 인/ha로 한다면, 순 인구밀도는?

  • 25.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 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6. 도시설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 미국의 사회학자는?

    근대도시의 획일화된 형태와 기능적인 용도분리, 가로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은 비정형적인 오픈스페이스 등은 사회범죄와 전통적인 커뮤니티의 해체, 기계적이고 단조로운 인간생활을 조장함으로써 도시는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도시공간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용도혼합에 의한 가로공간의 조성과 적정밀도의 저층고밀개발, 보차공존도로의 조성 등을 통하여 근대도시의 부정적 속성을 해결하여야 한다.

  • 27. 구조물의 높이(H)와 그 외부 공간의 거리(D)의 관계에서 공간 폐쇄감의 상실(공허감)이 시작되는 각도는?

  • 28. 정연한 도시환경 질서 위에 가변성이 큰 오픈스페이스 체계를 계획함으로써 과도한 정형성을 완화하고 동시에 양호한 접근로를 조성하는 오픈스페이스 배치 형태는?

  • 29. 교차로의 우선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으며, 주택지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교차로 형태는?

  • 30. 다음 중 획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아래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32. 도시설계이론 중 설계자의 주관, 직관, 창의력 등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설계접근 방식으로 설계 대상의 규모가 작고 규제가 한정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도시설계 방법은?

  • 33. 다음 중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와 관련이 없는 것은?

  • 34. 단지경관의 기본이론인 맥락(context) 중 2차적 맥락을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 35.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에 관한 아래 내용 중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주차대수 (   )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36. 조례로 정한 용적률 500%의 근린상업지역 내 대지에 상징시설을 위한 광장면적을 전체대지면적의 20%로 조성하면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인센티브에 의한 최대 용적률은? (단, 가중치는 0.8로 한다.)

  • 37. 축척이 1/50000인 지형도 위에 20m 간격으로 등고선이 그려져 있고 5줄마다 계곡선이 있다. 어떤 사면의 경사를 알기 위해 측정한 계곡선 간의 수평거리가 1.2cm이었을 때 이 사면의 경사도는?

  • 38. 학교의 결정기준에 관한 아래 내용 중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학교의 결정기준에서 중학교는 (   ) 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해야 한다.

  • 39.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의 지형도 축척으로 옳은 것은?

  • 40. 전통적으로 구분되는 유기적 방법과 구성적 방법으로 도시설계 기법을 제시한 학자는?

3 과목 : 도시개발론
  • 41. 전원도시이론의 영향을 받아 1904년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전원도시 레치워스(Letch worth)를 계획한 사람은?

  • 42. 재개발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3. 다음 중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서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증권화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의 대표적인 형태는?

  • 44.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5. 도시마케팅의 구성요소 중 고객으로 간주하기 힘든 것은?

  • 46. 지역의 문화전통과 자연환경에 첨단기술산업의 활력을 도입하여 첨단기술산업군, 학술연구기관, 쾌적한 생활환경의 3가지 기능이 잘 조합된 도시 조성을 실현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주체계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은?

  • 47. ‘부동산증권화’의 효과 중 맞는 것은?

  • 48.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혁신도시의 유형 중 맞지 않는 것은?

  • 49.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크게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분류할 때에 다음 중 내부자금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 50. 수출기반모형에서 가정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알맞은 것은?

  • 51.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의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 52. 도시정책에서 복합용도개발의 근본적인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53.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주요 원칙으로 틀린 것은?

  • 54. 다음 중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5.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 할 때 환지계획의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 56. 개발권양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TDR) 제도에서 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한 지역은?

  • 57. 다음 중 급속한 도시화와 과도한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장한 도시 개발 패러다임으로 가장 성격이 다른 하나는?

  • 58. Robert Goodland(1994)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59. 계획단위개발(PUD)의 문제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60. 일반적인 주거용지의 배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과목 : 국토 및 지역계획
  • 61. 공간적 거점의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가 밀접하게 형성된 공간단위를 의미하는 지역의 종류는?

  • 62. 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A. 사회계획론 (Mannheim)
    B. 혼합주사적계획 (Etzioni)
    C. 합리주의 (Simon)
    D. 교류적계획 (Friedmann)

  • 63.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안의 승인권자는?

  • 64. 한센(N. Hansen)이 과밀지역, 중간지역, 낙후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한 기준은?

  • 65. P. Cooke(1992)가 제안한 개념으로 “제품ㆍ공정ㆍ지식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기업과 제도들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한 대안적 지역개발이론에 가장 가까운 것은?

  • 66. 다음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 중 기존 수도의 혼잡과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수도를 건설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67. 입지상은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지역산업의 상대적인 특화정도를 나타낸 계수이다. 보기의 경우 지역산업의 입지계수는?

    - 전국의 총 고용인구 1000만명
    - 전국 I 산업의 고용인구 200만명
    - A지역의 총 고용인구 10만명
    - A지역의 I 산업의 고용인구 3만명

  • 68. 다음 중에서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를 포함하거나, 도시화지역을 포함하면서 총인구가 1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곳은?

  • 6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형모형(직선법)에 의해 추계한 2015년의 인구는? (단, 기준년도는 1995년이다.)

  • 70. 인구예측모형을 요소모형과 비요소모형으로 구분할 때, 요소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 71. 다음의 지역투입산출모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 72.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기본수요이론 및 접근방식 등을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적되는 한계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3.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A도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A도시는 성장거점도시로 육성되면서 역류효과가 심회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도시의 인구증가속도가 도시산업의 성장속도보다 빠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74. 다음 중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가장 유용한 통계적 기법은?

  • 75.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6. 다음 중 클라센(L. H. Klaassen)의 지역 분류 기준은?

  • 77.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계획은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78. 본 튀넨(Von Thuenen)이 제시한 농업용 토지의 지대이론에서 토지의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9. 다음의 지역발전이론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 80.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에서 구분한 8중권에 속하지 않는 권역은?

5 과목 : 도시계획관계법규
  • 8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중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대상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기간은?

  • 82.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 8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 84.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85.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86. 관광진흥법령상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8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88.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 자는?

  • 89. 다음 중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아래 내용에 대한 벌칙 기준은?

    -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 9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2.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 93.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의 작성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다음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6. 개발행위의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97.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하였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98. 주차장법령상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99.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할 필요가 있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 1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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