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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ㄷ. 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공원이용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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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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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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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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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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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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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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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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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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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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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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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ㄴ.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단독행위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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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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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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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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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ㄷ.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ㄹ.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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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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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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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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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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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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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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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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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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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물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도매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상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ㄷ. 적법한 원인행위에 의해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ㄹ.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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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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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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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甲(1/3 지분)과 乙(2/3 지분)이 공유하는 X토지를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후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丁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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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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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甲이 乙소유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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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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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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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채권자취소권 행상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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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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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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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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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乙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X임야에 대해 甲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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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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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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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