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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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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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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족되어야 한다.
- 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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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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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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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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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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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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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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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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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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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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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과실이다.
ㄴ.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다한다.
ㄷ.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ㄹ.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료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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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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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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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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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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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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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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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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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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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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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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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7.16. 乙에게 매도하였다. 2016.7.16. 현재 乙의 甲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ㄴ.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0년 丙에 의해 그 점유를 침탈당한 뒤 현재까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
ㄷ.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5년 丁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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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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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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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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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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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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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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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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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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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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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ㄴ.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를 통지하더라도, 그 통지로써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이 악의라면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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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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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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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乙과 丙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계약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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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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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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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