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3.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 등유 - 소비물
• 황소 - 가분물
• 자동차 - 집합물
•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 아편 - 융통물

4.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7.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1.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34. 계약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²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m²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8.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에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