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소개글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의 효과
3)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3. 결론

본문내용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저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이 임금의 인상률이나 인상 방법을 정하게 만드는 기준은 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뿐으로 원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고 이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정부가 그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그러나 노동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임금은 인간의 삶의 질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로 낮아서 이 경우에 정부가 부득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할 필요 즉, 최저임금제는 사회정책의 시각에서 노와 사 간의 임금 자율결정의 원리를 제한하는 제도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권오형, 2010,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용순, 문순영, 임원선, 임종호, 2008, 사회문제론, 학지사
김유선, 2018, 최저임금 적정수준, KLSI Issue Paper 제 93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