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 심의과정
(2)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3) 최저임금 적정 수준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동자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는 최저수준 이상의 금액이 노동자에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도의 시작은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이었다. 이후 미국에서도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고 프랑스도 1950년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공정노동 기준법에는 그 취지가 노동자의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최저임금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35조가 근거의 그 바탕이 되었으나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제를 수용할 여건이 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임금 문제가 심각해졌고 70년대 중반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지도가 진행되었지만 실상 효력이 크지 않았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