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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3.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4. 최저임금제의 효과
5.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역사
6.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7.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8. 결론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을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아래 2017년부터 최저임금안은 이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해 2018년 7월 20일에 2019년 적용 최저 임금안은 ‘시간당 8,350 원’으로 고시되었으며, 2018년 대비 10.9% 상승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영업자 및 중소영세기업의 안정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가임대료 부안완화,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완화, 자금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안을 발표하였으며,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대선공략을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안정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소득 주도 성장과 불평등 완화를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여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단순한 대선 공략이행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는 정부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2017년1,060원이 인상된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역효과를 나타내었으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또한 비정상적으로 시장 임금을 고려하지 못한 노·사간의 정치적인 협상이라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듯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2019년 최저 임금안을 놓고 결정되는 최저임금인상을 둘러싼 찬반 의견과 사회적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출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오상봉. (2015).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기업의 원가 부담 증가
박기성. (2016). 가파른 최저임금인상: 고용재앙
정길채. (201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순창. (2016). 소상공인 경제활동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통계청. (2015).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2017 통계연보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18).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한국노동연구원. (2017).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2014),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방안｣, 고용노동부
이정민, 황승진. (2016).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9(2), 1-34.
유경준(2016)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유영성. (2018).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정길채. (201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호 외(2015),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김영민. (2016).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민. (2016).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