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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1교시) 기출문제 2018년 29회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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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2차(1교시)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2차(1교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수수료

○필기 : 14,300원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00분

1 과목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1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2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3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4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5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 1ㄱ
    • 2ㄱ, ㄹ
    • 3ㄴ, ㄷ
    • 4ㄱ, ㄴ, ㄹ
    • 5ㄴ, ㄷ, ㄹ

  •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1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2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 3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 4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5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 7.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타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1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5.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1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20.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1.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I](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ㄴ.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ㄷ.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ㄹ."환경조건(일조량 소음 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등기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수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34.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 ㄱ ) 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 ㄴ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가간의 ( ㄹ )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 ㅁ )을 초과할 수 없다.

  • 35.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7.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8.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39.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 40.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과목 : 부동산공법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ㄱ ) 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 ㄴ ) 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 ㄷ ) 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 ㄹ ) 만 제곱미터 이상

  • 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ㄴ. 주건환경개선사업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ㄷ.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65.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기숙사
    ㅁ. 7층의 오피스텔

  • 66.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7.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9.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0.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 73.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74.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5.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76.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7.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78.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 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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