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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1교시) 기출문제 2017년 28회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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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2차(1교시)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2차(1교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수수료

○필기 : 14,300원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00분

1 과목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2“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3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 4“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5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2.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

    • 1ㄱ, ㄹ
    • 2ㄴ, ㄷ
    • 3ㄱ, ㄴ, ㄷ
    • 4ㄴ, ㄷ, ㄹ
    • 5ㄱ, ㄴ, ㄷ, ㄹ

  • 3.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1본사 명칭
    • 2본사 소재지
    • 3본사 등록번호
    • 4분사무소 설치사유
    • 5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 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ㄱ.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ㄴ. 甲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 8.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9.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위 약정에 무효이다.
    ㄴ. 甲과 乙의 위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ㄷ.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ㄹ.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안 경우,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10.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4.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ㄷ. 분사무소의 폐업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9.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이게 「민사집행법」 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는 행위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를 공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하는 행위

  • 22.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갱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

  •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성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I ]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 「도시개발법」 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 「주택법」 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과목 : 부동산공법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 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54.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관광공사법」 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ㄷ.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ㄹ.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 5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산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내토지등소유자의 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 6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6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8.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 69.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 ㄱ )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 ㄴ ) 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 ㄷ ) % 이상 감소한 곳

  • 70.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 7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양을 목저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 73.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 의 적용을 받는 것은?

  • 74.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 75.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7.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 78.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폐율
    ㄴ. 계단의 설치
    ㄷ. 지하층의 설치
    ㄹ.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ㅁ.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79.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80.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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