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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2교시) 기출문제 2021년 32회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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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2차(2교시)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2차(2교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50분

1 과목 :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1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2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 3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4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 5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 1등록전환측량
    • 2신규등록측량
    • 3지적현황측량
    • 4경계복원측량
    • 5토지분할측량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2000
    ㄴ. 1/2400
    ㄷ. 1/3000
    ㄹ. 1/6000
    ㅁ. 1/50000

    • 1ㄱ, ㄷ
    • 2ㄷ, ㄹ
    • 3ㄱ, ㄴ, ㅁ
    • 4ㄴ, ㄷ, ㄹ
    • 5ㄴ, ㄷ, ㄹ, ㅁ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蓮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3.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4.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

  • 15.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의경매
    ㄴ. 진정명의 회복
    ㄷ. 공유물분활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 17.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18. 甲은 乙과 乙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1.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3.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4.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2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6.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 27.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8.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29.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30.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겨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간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31.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2.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33.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 34.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5.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36.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 3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 38.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 39.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 40.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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