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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2021년 32회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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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1차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1차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수수료

○필기 : 13,700원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00분

1 과목 : 부동산학개론

  • 1. 토지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 2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 3획지는 인위적ㆍ자연적ㆍ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4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ㆍ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 5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이다.

  • 2.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령상 단서 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 1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2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3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4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5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3.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증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일반재화와 부동산재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ㄴ. 부동성으로 인해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을 필요로 한다.
    ㄷ. 인접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가격의 형성이 어렵다.
    ㄹ.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토지시장에서 물건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 1ㄱ, ㄴ
    • 2ㄱ, ㄷ
    • 3ㄴ, ㄷ
    • 4ㄴ, ㄹ
    • 5ㄷ, ㄹ

  • 4.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5 % 감소하고 오피스텔 매매수요량이 8 % 증가하였다. 이 때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정도 (A), 오피스텔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의 관계(C)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5.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다른 조건은 동일함)

  • 6. A주택시장과 B주택시장의 함수조건이 다음과 같다. 거미집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형태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다른 조건은 동일함)

    - A 주택시장 : Qd = 200 - P, Qs = 100 + 4P
    - B 주택시장 : Qd = 500 - 2P, Qs = 200 + 1/2P

  • 7.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8. A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장의 균형상태에서 수요함수는 P = 200 - 2Qd, 공급함수는 2P = 40 + Qs이다.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새로운 시장의 균형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가격 간의 차액은? (단, P는 가격(단위: 만원), Qd는 수요량(단위: m2), Qs는 공급량(단위: m2)이며, A부동산은 민간재(private goods)로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가지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9. 아파트시장에서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아파트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건설노동자 임금 상승
    -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
    - 아파트건설업체수 증가
    - 아파트건설물 토지가격의 상승
    - 아프트 선호도 감소

  • 10.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 다음을 모두 설명하는 입지이론은?

    -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MI : meterial index)' 개념을 사용한다.
    - 최소운송비 지점, 최소노동비 지점, 집적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비용지점을 결정한다.
    - 최소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이 등비용선이다.

  • 12. 컨버스(P. D.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A시와 B시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 A시 인구 : 64만명
    - B시 인구 : 16만명
    - A시와 B시 사이의 직선거리 30 km

  • 13. 다음은 3가지 효율적 시장(A~C)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약성 효율적 시장
    B. 준강성 효율적 시장
    C. 강성 효율적 시장
    ＜보기＞
    ㄱ.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ㄴ. 현재 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ㄷ.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14.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5.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7.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 18.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매입, 운영 및 매각에 따른 현금흐름이다. 이에 기초한 순현재가치는? (단, 0년차 현금흐름은 초기투자액, 1년차부터 7년차까지 현금흐름은 현금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흐름이며, 기간이 7년인 연금의 현가계수는 3.50, 7년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60 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0.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1. 부동산 투자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

  • 22.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

  • 23.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4.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A~C)이 있다.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12월 31일)에는 현금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연 5 % 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25. 부채금융(debt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저당대출
    ㄴ.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ㄷ. 신탁증서금용
    ㄹ.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ㅁ. 부동산투자회사(REITs)

  • 26.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과 B지역에서 입지계수(LQ)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27. A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초에 6억 원을 대출 받았다.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ㄱ)대출금리와 3회 차에 상환할 (ㄴ)원리금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대출기간 : 30년
    - 원리금 상환조건 : 원금균등상환방식 매년 말 연단위로 환산
    - 1회차 원리금 상한액 : 4,400만원

  • 28.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후순위대출
    ㄴ. 전환사채
    ㄷ. 주택상환사채
    ㄹ. 신주인수권부사채
    ㅁ. 보통주

  • 29. 모기지(mortgage)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0. 대출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고정금리 기준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 31.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사업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ㄷ.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보기＞
    a.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c.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d.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e. BOO(build-own-operate) 방식 f.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32.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3.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4.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5. 다음은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지역분석은 해당 지역의 ( ㄱ ) 및 그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며,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의 ( ㄴ )을 판정하는 것이다. 지역분석의 분석 대상지역 중 ( ㄷ )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 36.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3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 70,000,000원
    - 공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 가능총소득의 5%
    - 영업경비(OE) : 유효총소득(EGI)의 40%
    - 환원율 : 10 %

  • 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40.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가액(원/m2)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 A시 B구 C동 320번지, 일반상업지역
    - 기준시점 : 2021.10.30.
    - 비교표준지 : A시 B구 C동 300번지, 일반상업지역,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10,000,000원/m2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1.01.01.~2021.10.30.) :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10% 우세, 환경조건 20% 열세하고, 다른 조건으로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1.50

2 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46.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3.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 54.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5.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6.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7.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8.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2.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게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6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4.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7.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8.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9.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0.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1.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2.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 73.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4.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 77.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ㄷ. 甲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 78.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9.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 규약에 다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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