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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1교시) 기출문제 2020년 31회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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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2차(1교시)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2차(1교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수수료

○필기 : 14,300원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00분

1 과목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있다.
    • 2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3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4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5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1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2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3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4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5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적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인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 1ㄱ
    • 2ㄱ, ㄷ
    • 3ㄴ, ㄷ
    • 4ㄴ, ㄹ
    • 5ㄱ, ㄷ, ㄹ

  •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 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제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7.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7.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8.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22.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 2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 ㄱ )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 ㄴ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 ㄷ )인 이상의 ( ㄱ )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 ㄹ )명 이상을 확보할 것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 25.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0.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31.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3.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동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 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6.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ㄴ. 비선호시설
    ㄷ. 거래예정금액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 39.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과목 : 부동산공법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정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 제20호에 따른 시설로써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 5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ㄴ )년으로 한다.

  •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집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65.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69.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0.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론 것은?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사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72.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7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7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5.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6.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 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7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 78.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79.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 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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