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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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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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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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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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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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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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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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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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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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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ㄱ. 제2종 근린생활시설
ㄴ. 종교시설
ㄹ. 판매시설
ㄹ.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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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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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ㄱ.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ㄴ.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ㄷ.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ㄹ.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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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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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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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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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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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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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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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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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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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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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 ) 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기준일이란 정비 구역의 지정·변경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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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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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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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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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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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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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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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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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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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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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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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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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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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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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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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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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ㄴ.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ㄷ.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ㄹ.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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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 ㄱ )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 ㄴ )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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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