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공인중개사 2차(2교시) 기출문제 2019년 30회 (2019.10.26)

연습모드

ㆍ원하는 과목, 오답노트를 선택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ㆍ하단에서 과목을 선택 후 응시해보세요.

전체
연습모드 시작
실전모드

실제 시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전모드 시작 (50분)

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2차(2교시)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2차(2교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50분

1 과목 :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 1유지(溜池)
    • 2양어장
    • 3구거
    • 4답
    • 5유원지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 1축척변경위원회
    • 2중앙지적위원회
    • 3토지수용위원회
    • 4경계결정위원회
    • 5지방지적위원회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 1토지이동조사부
    • 2부동산종합공부
    • 3경계점좌표등록부
    • 4지상경계점등록부
    • 5토지이용정리결의서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금,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사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m2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에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ㅇ로 틀린 것은?

  • 14.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15.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8.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송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 19.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21.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3.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4.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5.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2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7.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관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28.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

  • 3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31.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 ( 「지방세법」 에 따른 별장 제외)

  • 32.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3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처리 됩니다.)

  • 36.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7.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ㅣ 설정되어 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 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38.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멸으로 틀린 것은?

  • 39.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 40.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ㆍ해당 자격증 혹은 기출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등록
최근 본 자료더보기
AI 챗봇
2024년 05월 21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1 오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