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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1차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1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수수료

필기 : 13,700원

□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제한시간

- 필기 : 100분

1 과목 :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 2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 3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 4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 5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 2.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집얍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된다.
    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화 시키며, 감정평가시 지역분석을 필요로 한다.
    ㄹ.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ㅁ.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 1ㄱ, ㄷ
    • 2ㄴ, ㅁ
    • 3ㄱ, ㄴ, ㅁ
    • 4ㄱ, ㄷ, ㄹ
    • 5ㄴ, ㄷ, ㄹ, ㅁ
  • 3.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 1포락지(浦落地)
    • 2법지(法地)
    • 3빈지(濱地)
    • 4맹지(盲地)
    • 5소지(素地)
  • 4. 부동산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ㄱ.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ㄴ. 거래세 인상
    ㄷ. 대출금리 하락
    ㄹ.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ㅁ. 인구 감소

  • 5.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6.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인구가 1만 명인 A시와 5천 명의 B시가 있다. A시와 B시 사이에 인구 9천명의 신도시 C가 들어섰다. 신도시 C로부터 A시, B시까지의 직선거리는 각각 1km, 2km 이다.
    - 신도시 C의 인구 중 비구매자는 없고 A시, B시에서만 구매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신도시 C의 인구 중 A시로의 유인 규모는 ( ㄱ )명 이고, B시로의 유인 규모는 ( ㄴ ) 명이다.

  • 7.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공급량(Qs)이 3P 이고,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수요함수가 Qd1=1,200-P에서 Qd2=1,600-P 로 변화하였다. 이 때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가격의 변화는?(단, P는 가격, Qd1 과 Qd2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8.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함)

  • 9.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 주택 시장가치가 3억원이고 연소득이 5,000만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연간저당상수 : 0.1
    - 대출승인 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 시장가치기준 60%
      * 총부채상환비율(DTI) : 40%
    ※ 두 가지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12.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5%
    - 대출기간 : 20년
    - 원리금 상환조건 :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연 단위로 매 기말 상환

  • 13. 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4.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가 5% 증가하였다. X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의 교차탄력성”(A) 및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B)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15.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7.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8.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 20.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1.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 22.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총투자액 : 10억원
    - 지분투자액 : 6억원
    - 세전현금수지 : 6,000만원/년
    - 부채서비스액 : 4,000만원/년
    - (유효)총소득승수 : 5

  • 23.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4.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5.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6.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27.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ㄱ. 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원금균등상환 방식보다 크다.
    ㄴ. 체증(점증)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예정자에게 적합하다.
    ㄷ.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ㄹ.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 28.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9.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0.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및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1. 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2. 부동산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은?(순서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ㄱ. 사업부지 확보
    ㄴ. 예비적 타당성 분석
    ㄷ. 사업구상(아이디어)
    ㄹ. 사업 타당성 분석
    ㅁ. 건설

  • 33.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 34.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

    -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 35.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m2 )은?

    - 기준시점 : 2015. 10. 24
    - 소재지 등 : A시 B구 C동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m2
    - 비교표준지 : A시 B구 C동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5. 1. 1 공시지가 2,000,000원/m2
    - 지가변동률(2015.1.1 ~ 2015.10.24) :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 개별요인 :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3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9.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 ㄱ )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 ( ㄴ ),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친다.
    -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 ㄷ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 40. 부동산 가격원칙(혹은 평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 42.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 45.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0.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1.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4.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7.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9.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5.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6.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3.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ㄴ.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은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해도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ㄹ.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 7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8.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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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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