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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2020년 31회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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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1차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1차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수수료

○필기 : 13,700원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00분

1 과목 :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 ( ㄱ )
    -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분로 ( ㄴ )

    • 1ㄱ: 신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 2ㄱ: 재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 3ㄱ: 신개발방식, ㄴ: 혼용방식
    • 4ㄱ: 재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 5ㄱ: 신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부동산 투자 자문업
    • 2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3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4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5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3.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별성은 토지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ㄴ. 부증성은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다.
    ㄷ. 부동성은 부동산활동에서 임장활동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ㄹ. 영속성은 부동산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 1ㄱ
    • 2ㄴ, ㄹ
    • 3ㄱ, ㄴ, ㄷ
    • 4ㄴ, ㄷ, ㄹ
    • 5ㄱ, ㄴ, ㄷ, ㄹ

  • 4. 부동산마케팅에서 4P 마케팅믹스(Marketing Mix) 전략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ㄱ. Product(제품)
    ㄴ. Place(유통경로)
    ㄷ. Pride (긍지)
    ㄹ. Price (가격)
    ㅁ. Public Relations (홍보)
    ㅂ. Promotion (판매촉진)

  • 5. 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 6.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 )에 알맞은 용어는?

    ㄱ.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ㄴ. 타당성분석에 활용된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

  • 7.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 A지역 아파트시장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가격(ㄱ)과 공급곡선의 가을기(ㄴ)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단, 가격과 수량의 단위는 무시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공급함수 :
      QS1 = 30 + P (이전) →
      QS2 = 30 + 2P (이후)
    - 수용함수 : Qd = 150 - 2P
    - P는 가격, QS는 공급량, Qd는 수요량,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냄

  • 9. 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 가계 자산
    - 노동자 소득
    - 가계 소비
    - 통화량
    - 자본총량
    - 신규주택 공급량

  • 10. 오피스텔의 분양수요함수가 Qd=600-(3/2)P로 주어져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텔 분양가격은?(단, P는 분양가격이고 단위는 만원/m2. Qd는 수요량이고 단위는 m2.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1. 다음은 거미집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모형형태는?(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면 ( ㄱ ) 이다.
    -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 ㄴ ) 이다.

  • 12. 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3.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은행
    ㄴ. 공영개발사업
    ㄷ. 총부채상환비율 (DTI)
    ㄹ. 종합부동산세
    ㅁ. 개발부담금
    ㅂ. 공공투자사업

  • 14. 다음 중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ㄴ.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無地代) 토지가 된다.
    ㄷ.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ㄹ. 지대는 잉여이기에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 15.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7. 다음 입지와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컨버스(P. Converse)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규모와 같은 공간요인뿐만 아니라 호용이라는 비공간요인도 고려하였다.
    ㄴ. 호이트(H. Hoyt)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ㄷ. 넬슨(R. Nelson)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ㄹ. 알론소(W. Alonso)는 단일도심도시의 토지이용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 18. 주택시장에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9. 부동산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시장금리 하락
    ㄴ. 인구 감소
    ㄷ. 수용자의 실질소득 증가
    ㄹ.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ㅁ. 부동산 거래세율 인상

  • 20.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1.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2.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 23.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자산유동화제도
    ㄴ. 공인중개사제도
    ㄷ. 부동산실명제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 24.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용도지역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 2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장식으로 활용

  • 26.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므로, 자본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한다.
    ㄴ.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에 해당 자산의 가격을 곱한 값이다.
    ㄷ.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이 기대를 반영한다.
    ㄹ.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가격이 상승한다.
    ㅁ. 프로젝트의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환원율도 상승한다.

  • 27. 향후 2년간 현금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PI)는?(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
    - 현금유입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200만원
    - 현금유출은 현금유입의 80%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 28. 수익형 부동산의 간접투자에서 자기자본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것은?(단, 세후기준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9.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m2의 매장을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있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 임대료로 총 5,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기본임대료 : 분양면적 m2당 5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 5%
    - 매출액 : 분양면적 m2당 30만원

  • 30. A는 매월 말에 5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적금의 명목금리는 연 3%이며, 월복리 조건이다. 이 적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식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1.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ㄱ)와 2회차에 상환할 원금(ㄴ)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대출기간 : 20년
    - 연간 저당상수 : 0.09
    - 1회차 원금 상환액 : 1,000만원
    - 원리금 상환조건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매년 말 연단위 상환

  • 32.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방식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투자회사(REITs)
    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ㄷ. 공모(P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ㄹ. 프로젝트 금융
    ㅁ. 주택상환사채

  • 3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4. A는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시장가치가 3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고 있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연간 저당상수 : 0.1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시장가치기준 50% 이하
      · 총부채상환비율(DTI) : 40% 이하
    ※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야 함.

  • 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37.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ㄱ ),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 과정을 거친다.
    - 수익환원법에서는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한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 ㄴ )을(를)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 38. 원가범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 2018. 9. 1.
    - 기준시점 : 2020. 9. 1.
    - 건축비지수
      · 2018. 9. 1. = 100
      · 2020. 9. 1. = 100
    - 경제적 내용년수 : 40년
    -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 10%

  • 3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비준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평가대상토지 : X시 Y동 210번지, 내, 110m2, 일반상업지역
    - 기준시점 : 2020. 9. 1.
    - 거래사례
      · 소재지 : X시 Y동 250번지
      · 지목 및 면적 : 대, 120m2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거래가격 : 2억 4천만원
      · 거래시점 : 2020. 2. 1
      ·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매매임
    - 지가변동률(2020.2.1 ~ 9. 1.) : X시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3% 우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

2 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애 따름)

  • 4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44.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Z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을 단속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W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4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 50.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2.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5.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6. 甲, 乙, 丙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7.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된 경우, 양도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애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0.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Z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1.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3.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5.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 66. 甲은 승낙기간을 2020.5.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5.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7.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구너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 68.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0. 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1.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 72.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4.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5.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동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6.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사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78.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9.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80.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애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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